전교조 시국 선언의 상반된 판결

1월에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지난 주 인천지법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무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내려진 판결이 허무맹랑한 근거로 내려진 판결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일진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