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첫 판결

중소기업과 은행간 키코소송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은행의 승리로 중소기업측이 패소하였다.


재작년에 변호사업계가 너도나도 키코소송에 달려들려고 했는데 옥션소송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KIKO설명이 교묘하였을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고들도 일개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측면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