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9일 금요일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사건 무죄

                                                                                                                                                                 이 사건은 살해 방법이 독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라는 점, 더욱이 살해 동기가 피고인들간에 근친상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라는 점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범인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검찰이 정신이 박약한 피고인 딸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자일텐데 그들을 파렴치한 범인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게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측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주먹구구식 수사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면서도 도대체 피고인 딸이 근친상간에 존속살해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경우 그 가족은 지나친 슬픔에 이성을 잃게 되고 더욱이 검찰이 가족의 살인범으로 몬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자포자기로 검찰의 유도대로 진술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검찰은 피해자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을 정신적으로 두번 죽이는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