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판결 또 유죄

대전지법에서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는 하더라도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였나?


이러한 판결로 이 나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는 거겠지.


요즘들어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의 생각이 부쩍 든다. 


아직까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읽고 있기도 하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은하영웅전설을 복습할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지만서도 ....


은하영웅전설은 두 주인공을 빗대서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탁월한 정치소설이다.  부패한 민주공화국의 장군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죽는 양 웬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약점을 신랄하게 비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