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판결 또 유죄

대전지법에서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는 하더라도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였나?


이러한 판결로 이 나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는 거겠지.


요즘들어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의 생각이 부쩍 든다. 


아직까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읽고 있기도 하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은하영웅전설을 복습할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지만서도 ....


은하영웅전설은 두 주인공을 빗대서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탁월한 정치소설이다.  부패한 민주공화국의 장군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죽는 양 웬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약점을 신랄하게 비꼬기 때문이다.

김규리와 PD수첩 승소

요즘엔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온다.


2. 8. 어제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광우병과 관련하여 피디수첩과 영화배우 김규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재판기일이 상당히 길었다. 그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피디수첩과 김규리에게 이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싶다.


특히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쓴 것 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소송까지 당한 김규리는 다른 일반인들을 대표하여 몰매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쪼록 앞으로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키코 첫 판결

중소기업과 은행간 키코소송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은행의 승리로 중소기업측이 패소하였다.


재작년에 변호사업계가 너도나도 키코소송에 달려들려고 했는데 옥션소송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KIKO설명이 교묘하였을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고들도 일개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측면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교조 시국 선언의 상반된 판결

1월에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지난 주 인천지법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무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내려진 판결이 허무맹랑한 근거로 내려진 판결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일진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해야 겠다.

신해철과 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의혹

신해철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라는 노래가 표절이라는 요지의 댓글을 올린 것이 화제이다. 표현이 과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표절에 대하여 가요종사자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그저 당사자인 와이낫과 네티즌들만 표절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요관련종사자들과는 차별성이 느껴진다.

씨엔블루 소속사에서는 표절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나 어불성설이다. 대중에게 창작물을 공표한 후에는 그에 대한 비평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비평이 표절의견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오히려 소속사는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제대로 알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저 힘 없는 와이낫에게 윽박지르기 위해서인지 한심할 따름이고 오히려 떳떳하지 못함을 역설하고 있는 듯 보였다.

또한 신해철은 씨엔블루에 대하여도 비난을 하였다. 


그들이 가수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저 기획사가 주는 곡을 불렀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없다. 이미 표절논란에 있는데 그들이 가수라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종래 김민종은 표절논란이 일자 자신의 가수 활동을 접었다.) 더욱이 그들은 인디밴드이고 싱어송라이터라며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설마 가수면서 표절 판단도 못 한다는 것일까?

그들은 '외톨이야'가 표절이 절대 아니라고 떳떳하게 공표한 후에 활동하여야 함에도 그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가수임을 포기한 행위로 보여진다.(이들을 출연시키는 방송국도 문제가 있다.)

아마 신해철은 그런 의미에서 씨엔블루를 비난한 것으로 보여진다. 

신해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순간에 경력있는 가수로서 본분에 따라 의견표명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해철이 너무 섣부르게 말했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표절 논란의 노래에 대하여 아무런 비평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가요평론가와 언론에게 비난을 하여야 한다.

한국에 가요평론가와 대중음악전문기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은 그저 '표절논란이 있다' '신해철이 표절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글만 쓰지 문제가 되는 곡에 대한 어떤 비평도 하지 않는데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전 같으면 특종감인데 이런 언론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저 네티즌들과 가수들의 글만 싣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 기획사의 눈치 때문인가? 이해관계도 없는데 괜히 비평해서 좋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또한 표절판정이 나도 손해배상으로 저작권사용료만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아무리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의아한 면이 있어 이 기회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한 후 표절판정이 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글을 올릴까 한다.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드디어 참여연대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악한 포털업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기성 언론매체,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3박자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 끝에 제정된 것이다.(내가 이전 정권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 네이버등의 주도하에 정부 또한 힘을 보태 치욕스런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마치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면 떳떳하지 못한 인간으로 몰아가고 자살하는 연예인의 자살 이유는 무조건 악플러때문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누군가 당신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비방할 지도 모른다고 불안을 키워 여론몰이를 하였다. 

거기에 사생활보호와 자기정보관리에 관한 권리의식이 희박한 국민성도 한 몫하였다.

당연히 실명제는 위헌이라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았는데 참여연대가 총대를 맸다. 나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 하겠지하는 생각과 여유가 없어 시간을 내지 못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헌법소원청구서 파일이 올려져 있어 링크건다.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주민번호같은 중요한 정보를 일개 사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민들도 고민하여야 한다. 이미 옥션 소송에서 보듯이 누구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내부에서 관리자가 유출하였다하더라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도 유출사실을 알지 못한다.

옥션 또한 해킹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옥션의 행태로 보아 이는 중국해커가 먼저 해킹사실을 공개하면 옥션이 더 큰 책임을 질까 두려워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끝에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얌체다. 외국의 사이트는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옥션 소송 2

옥션 해킹 소송사건이 패소판결이 났다. 솔직히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항소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어쩌면 피해자들이 이길 수도 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많은 네티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없어 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전에 쓴 글 에서 소멸시효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2008. 2.경에 발생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가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11년 2월까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혹은 그 기간까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 6월이내 소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애초에는 불법행위인줄 몰랐다는 항변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

문제는 이 사건의 항소판결이 2011년 2월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다. 옥션측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온갖 증거신청을 하고 재판을 질질 끌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들만 배상받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옥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매우 어려워진다. (불법행위인줄 몰랐다가 다른 피해자들 이 제기한 판결로 비로소 알았다는 항변을 재판부가 인정하여야만 하는데 필자 생각에 가능성은 반반 . )

옥션소송은 미국식 대표당사자제도나 독일의 단체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션측에서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옥션이 지더라도 훨씬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지나치게 많은 원고들때문에 원고들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시일이 수 개월 보냈다는게 사실이라면 좋아라 한 건 궁극적으로 옥션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