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
skip to sidebar
CRITICAL THINKING
사회와 법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
Home
About
Log In
태그
권리의식을 높이자
(1)
문화
(3)
법
(4)
소소한 일상
(1)
소송
(3)
시사
(14)
전체 글 분류별 링크
(6)
블로그 보관함
►
2010
(11)
►
4월
(1)
►
2월
(7)
►
1월
(3)
▼
2009
(22)
►
12월
(1)
►
8월
(3)
►
7월
(2)
▼
6월
(16)
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피디수첩의 무리한 수사배경
분류별 글제목 링크
헌법소원에 관한 팁
시사
법
소송
문화
소소한 일상
너무 이쁜 싸이트
소송절차에 관한 팁
소멸시효
공소시효
2009년 상반기 드라마 남자이야기 대 씨티홀
2008년 최고의 드라마 달콤한 인생, 신의 저울
2007년 최고의 드라마 한성별곡
2009년 6월 20일 토요일
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기타 거대 사회세력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그 전제로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이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공권력이 이를 침해하여도 침해사실조차 인식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오히려 권리침해사실을 깨닫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권리침해를 방조
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 짓밟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면책 공고
블로그 내용이 필자의 착오, 판례나 법령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 있으므로 위 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오류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프로필
justice
법과 사회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프로필 보기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댓글